정부, 독도안전보장 무시하고 일본 눈치보기만? 국가 안보 위협적인 결정
윤석열 정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23억 전액 불용.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의 안전과 거주 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정부는 일본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걱정"하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정부, 독도 안전보장에 소홀히? 국민 안전과 국가의 주권 침해 우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시기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산 23억 3,8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관광객 수용 및 기타 도움을 위한 시설이었으나, 예산의 전액이 미사용되면서 건립이 지연될 가능성이 ..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