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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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벌금 30만원… 주진우는 무죄, 10년만에 판결나
김어준 벌금 30만원… 주진우는 무죄 판결,10년 만에 대법원 확정 - 대법원, 2012년 김어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30만 원 벌금 확정 -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무죄 선고 - 김어준 등은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 해당 조항은 선거 기간 중 선거 영향 주기 위해 집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 포함 대법원,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에 대한 판결 확정 대법원은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에 대해 벌금과 무죄를 각각 선고하였다. 1심 재판 시작된 지 10년 여만에 확정된 판결 김어준..
2023.04.13 -
한서희, 마약으로 인생 망친다! 대법원서 징역 6개월 확정
한서희, 끝내 실형 선고…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 확정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가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서희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공급책이던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보복협박혐의를 공익제보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고 있다. 양현석은 보복 협박 혐의와 관련,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보복 협박 혐의와 관련, 양현석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1차 공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한서희,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 확정 한서희는 가수 연습생 출신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미 1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대법원에서..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