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벌금 30만원… 주진우는 무죄, 10년만에 판결나

김어준 벌금 30만원… 주진우는 무죄 판결,10년 만에 대법원 확정 - 대법원, 2012년 김어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30만 원 벌금 확정 -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무죄 선고 - 김어준 등은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 해당 조항은 선거 기간 중 선거 영향 주기 위해 집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 포함 대법원,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에 대한 판결 확정 대법원은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와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 대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에 대해 벌금과 무죄를 각각 선고하였다. 1심 재판 시작된 지 10년 여만에 확정된 판결 김어준..

2023.04.13